이른바 '작전주' 같은 시세조종 범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됩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자본시장의 질서를 해치는 범죄에 대한 새로운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한 겁니다. <br /> <br />양형위는 먼저, 주가조작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일 때 기본 형량을 5년에서 10년으로, 가중 시에는 7년에서 13년으로 상향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득이 300억 원 이상인 대규모 주가조작이라면 처벌은 더 무거워집니다. <br /> <br />기본 형량은 7년에서 12년으로, 가중 시에는 9년에서 19년으로 상한이 높아지는데, 특별 가중 요소가 많을 경우 형량 상한을 최대 절반까지 더 높일 수 있어 최종적으로 무기징역 선고까지 가능해집니다. <br /> <br />범죄 수익을 은닉하거나 합법 자산으로 전환·가장하는 자금세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새롭게 마련됐습니다. <br /> <br />보이스피싱과 마약, 뇌물 등 주요 범죄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는 만큼 실효적인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거나, 지능적인 신종 수법을 썼다면 불리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양형위는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허위 재무제표 작성과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 등 회계 부정 범죄의 양형 기준도 전반적으로 상향했습니다. <br /> <br />강화된 양형 기준은 오는 7월 1일 이후 기소되는 사건부터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YTN 권준수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ㅣ안홍현 <br />디자인ㅣ지경윤 <br />자막뉴스ㅣ이 선 고현주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40107572327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